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유지 - 환율전쟁/경제냉전시대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국가 환율 관찰 대상국 - 총 12개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

-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이 매년 4월, 10월 발표하는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 명시된다.

 

1)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2)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3)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  한국은 왜 지정되었나?  >

- 대미 무역 흑자(220억 달러)

-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2가지에 해당되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되었다.

 

미국 재무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 환율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를 보전하고,

환율 조작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를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 의도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한 흑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